[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기존 위탁선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문화투데이와 푸드투데이가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12명을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열린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평화.민생 국감을 진행했다고 평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져 어려운 상황 이었지만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등 '부실.맹탕 국감'이였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민생현장을 누비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8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2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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